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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장애인차별 또? 보호자 동반 강요 ‘부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김현동 2023-01-26 -
장애인수영선수들 학대 “엄중처벌 탄원 함께해주세요”
장애인수영 코치진 가혹행위 의혹. ⓒJTBC 장애계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독과 코치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김현동 2023-01-17 -
‘장애인 음식 학대 사망’ 사회복지사 실형 확정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대 장애인의 죽음! 장애인학대 범죄 엄중처벌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을 사망하게 한 사회...김현동 2023-01-10 -
장추련, ‘장애인 학대’ 명백‥국회 사무처에 중징계 공문
지난 11월 2일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오른쪽)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장애인차별금...김현동 2023-01-03 -
장애학생은 유령? 편의시설 없으니 오지마
▲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지난 5월 8개 사립고 소속 1306명이 모인 학교내 교육기본권 증진 학생모임 ‘모이자’(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김현동 2022-12-06 -
장애인 외면한 정부, ‘국회 책임 다 할 차례’
▲ 7일 오전 ‘42차 출근길 치하철탑니다’에서 정치인에게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응답하라고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김현동 2022-11-09 -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준칙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절도...김현동 2022-11-09 -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놀이시설에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김현동 2022-11-09 -
전국 254개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심각’
시각장애인의 문예회관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김준혁 2022-10-25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김현동 2022-10-18 -
경찰 발달장애인 과잉진압·폭행 ‘쉬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이 ...김현동 2022-09-27 -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형사재판에서는 끝내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1·2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김현동 2022-09-20 -
장애인시설 사망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반발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김현동 2022-09-14 -
본인 의사 반한 정신병원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A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김현동 2022-08-09 -
뇌병변 장애인 수 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 징역 10년
뇌병변 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본지 5월 17일자 게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5일(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김준혁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