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문막SRF쓰레기발전소의 진실?

이동희 승인 2017-02-20 14:27:36


 

▲ 원주기업도시 SRF발전소 사진

 


SRF열병합방식의 진실이 밝혀지고 원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본지를 통해 강원도민들에 심층취재를 하여 청정강원의 자존감을 지키도록 함이다.
 

다음은 그동안 원주시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 간 양측의 주장 중 주요한 논점을 되짚어, 무엇이 진실(Truth)인지를 파헤쳐 보기로 함이다.
 

2014.09.19.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서 접수한 제목‘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등 실시내용확인’공문(# 붙임13)의 적정성 및 허위여부에 관하여
 

이 공문(# 붙임13)의 용도는 2014.09.2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앞두고 원주시장에게 사업내용의 ‘주민수용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0-01,02) 특히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변지역에 환경부하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위해시설인 바,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수용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15.02.05. 원주지역 국회의원 김기선이 개최한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성 검증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양원창은 “기업도시 내에 이미 SRF열병합발전소가 국가실증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어 주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문막SRF열병합발전소 허가가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동년 06.18 SRF열병합발전소 국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반복하여 허가조건으로“주민수용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년 07.07,12.21 산업통상자원부 집회 시 면담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06.20 귀 부와 저의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민수용성 조건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붙임14) 최근 2016.08.26. 제193차 전기위원회 결정결과를 보더라도 ‘주민수용성’의 문제는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붙임15-01,02) 그러나 위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4.09.2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결정한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당연히 원천무효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01. 열병합발전소 사업부지의 오류

반계산단내에 SRF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된다고 발표(2014.07.14.원주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후 비로서 문막읍민들은 발전소위치를 인지하였으나(# 붙임16-01,02) 이 공문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견학은 이전 후보지였던 ‘비두리 산3번지 일원’을 가정한 것임.
 

02. 대상 주민들 축소의 오류

사업 초기단계부터 화훼사업만을 부각시키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은폐로 일관해왔음을 증명하는 자료임.2013.02.20.~22.(전주페이퍼 외 6개소 견학실시,62명), 2013.03.19.(파주시 환경 센터 외 2개소 주민견학 실시,39명), 2014.05.30.(파주 환경센터,28명)은 화훼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주를 대동하여 실시한 견학으로서 만약 문막읍민 전체를 상대로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공개적으로 견학할 경우 화훼사업 추진마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토지매각의사의 동기를 부여코자 화훼단지 지역주민만을 한정하여 실시함.
 

03. 주민설명회 내용의 오류

2011.02.23. 후용리 주민설명회와 2013.01.22. 주민설명회(# 붙임17-01,02)도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화훼단지 토지주들의 토지매각의향서를 조속히 받아내고자 화훼사업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붙임18,유인물형) 2013.04.06.~07 주민설명회는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 지분 투자금 3억 원이 열병합발전소 환경문제 거론으로 부결되자 요식행위를 갖추어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급히 화훼단지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정된 주민설명회였음.(# 붙임19,유인물형)
 

04. 사용연료의 오류

 

 



05. 주민설명회 및 견학추진결과 보고내용의 허위

①“~~~ 문막읍 지역주민들은 화훼재배에 필요한 에너지의 필요성(값싼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문막읍(41개 행정리) 지역주민들(허위) ☞ 화훼단지 토지매각 이권에 관심있는 일부읍민들 (궁촌1,2리, 비두1,2리, 포진1,2리, 후용1,2리 주민들)만 참여함

②“~~~ 단지 인근지역에 열 공급시설로서의 집단에너지 시설 필요성과 열 병합발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안전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허위) ☞ 화훼단지 내 주민들로 구성된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의 결사반대 활동으로 부지 위치가 변경되어 반계산업단지 내로 이미 이전 확정된 상태였음. 또한 변경 공고된 반계산업단지 주변 마을(7개)로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반대의사를 시장에게 확약 받은 상태였고 문막읍 전체 대책위도 시장면담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확약 받은 상태였음으로 이 공문내용은 100% 허위임
 

06. 주민여론조사

문막 지역의 국회의원 김기선은 여론조사 기관인 REALMETER에 의뢰하여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 관련하여 문막 읍민들을 상대로 지난 2015.12.08.(# 붙임20,책자형)과 2016.07.14.(# 붙임21,유인물형)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5.12 은 찬성 21.7%, 반대 64.2%이었고 2016.07 은 찬성 17.8%, 반대 74%로 조사되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반대여론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이미 사업추진의 명분이 없는 반(反) 주민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2014.09.19. 원주시 공문(# 붙임13)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자료로 요구한 자료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허위내용의 문서인 것입니다.
 

사업자와 원주시장은 이점 해명 또는 사과바랍니다.
 

Ⅵ. 주민설명회의 원천무효에 관하여

2015.05.07.(# 붙임22-01,02) 문막읍 복지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주민설명회가 쓰레기(SRF)소각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자 즉각 2차 주민설명회를 공고하면서 2015.05.21.(# 붙임23-01,02) 일반 주민들이 참가하기 곤란한 문막읍 외곽의 화훼단지 조성지역에 위치한 센츄리21CC에서 사전에 매수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며 관광버스에 싣고 온 인원들만을 참가시켜 요식행위를 갖추고자 서울서 동원된 다수 용역 깡패들이 일반주민들의 참가를 막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문막 읍민들의 주권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이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 원주시장 모두 어떠한 유감, 또는 사과표시도 없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원천무효입니다.
 

사업자와 원주시장은 이점 해명 또는 사과바랍니다.
 

Ⅶ. 결어

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정에서 위와 같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다수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이 맨땅에 내 팽개쳐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사업자와 원주시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주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그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물어 통보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 위의 모든 내용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가 공문을 통해 원주시에 공개적인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다.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성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위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SRF연료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주시 집행부의 입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기위한 시도임을 밝힌다.
 

[본지 창간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SRF방식 논란에 대해서 원주시 갑지구 김기선의원과 을지구 송기헌 의원의 의견시각 차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시민들이 어느 논리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보다 더 심층 보도를 통해 논점의 핵심을 제대로 통찰(Insight)하도록 기회를 주어 시민들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은 근본 사상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理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