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17년 도 저출산 극복 신규확대 시책?
출산정책은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시급한 실현으로 나가야 한다. 본 기자는 강원도의 출산장려책에 대해 기획특집으로 본지 『돋보기』란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출산정책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마침 강원도는 2017년 저출산 극복원년의 해-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추진계획을 설정했다.
[‘17년 저출산 극복 주요 신규․확대시책]으로 크게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2.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3.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확대 4.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로 크게 구분을 지어 추진 계획 의사를 밝혔다.
향후 5년간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한 원년으로 지정,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등 총 5개 분야 31개 시책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총 6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등 11개 도 자체 신규시책(65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17년 예산 3200명 640백만 원으로 산후돌봄지원 지원기준은 1인 최대 20만원 범위내 실 부담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으로 1,200백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자 6,825백만 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게다가,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150백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출산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7년 1분기 중 추진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 합계 출산율을 정부목표(’20년 1.5명)수준 이상으로 달성토록 적극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본 기자는 신규대책을 살펴보고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비다복카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얼마나 실효성 없이 내팽겨졌는지를 세심하게 피드백(Feedback)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반비다복카드’를 홍보하고 도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및 강원도 전 지역에 현수막을 도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담당 도 여성복지정책국장은 반비다복카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적절하게 애용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담당국장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원주시민 중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당사자가 주유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해당 주유소가 원주시내에 없고 시외인 귀래에 멀리 떨어져 있다. 단지 몇% 할인을 받기위해 그곳까지 가야한다는 현실이 결국 탁상공론 보여 주기식 표본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도와 각 시·군과도 제대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괴리적(?) 현상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결국, ‘반비다복카드’ 시책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 존속·여부 및 보강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협력사업으로 150백만 원을 사용한다고 한다.
20개 단체 및 각종 행사 캠페인 부모교육 등에 말이다. ‘반비다복카드’ 홍보비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선례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현재의 ‘반비다복카드’가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조사하는 것이 먼저다.
정중히 제안을 한다. 다자녀 출산가정을 도청이든 어느 한곳에 초대를 하여 아이 낳고 기르는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청하는 기회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3. 저출산의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집중 예산을 투입하고 도지사 및 부지사가 TF팀 단장으로 원스톱(One-Stop)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1명이 출생하면, 20억 이상의 소비가 창출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강원도에 100명이 태어나면, 2,000억 원의 소비가 창출된다. 비용(Cost)이 아니라 내수·소비창출의 생산적 효과를 주목한다면 ‘찔끔 생색내기 정책’의 마인드(Mind)를 탈피해야 한다.
4. 허울 좋은 정책으로 도민들이 실망이다. 다자녀 가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몇 십만 원 할인 해주던 정책을 현재는 자동차회사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기료·수도요금 할인정책도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실효성이 없다.
5.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 부담, 보육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라 한다.
다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1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그 혜택이 상실되어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과감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마라톤 회의 등 사회적·총체적 방안 (Plan)및 합의(Mutual Agreement)를 끌어내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주택자금 대출 기간을 장기 조건에 무이자로 주택구입 여건을 쉽게 해주어야 한다. 강원도금고 및 각 시·군 금고 은행과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6. 강원도 출산담당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잦은 인사이동 없이 중·장기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업무파악이 끝나자마자 보직이 바뀌어 동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도의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 인구의 심각한 감소는 강원도의 모든 정책안이 국가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 강원도 인구가 열쇠적 수세의 이유로 하루 빨리 온 도민이 뭉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핑계로 갖가지 민생의 핵심을 뒷전으로 미루는 당위성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올림픽 후(後) 관리가 주요(主要)하다.
강원도 인구 증가는 모든 것을 추진하는 원초적 힘(Basic Power)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