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지소현 공동 대표

근간에 들어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가 도처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도내 모 자치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직원들의 현실 망각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복지 서비스를 받는 집단의 명단을 이익 창출을 위해 설립된 모 업체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기회 부여”라는 미명하게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다.

사연은 도‧시‧군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생산품을 보급하는 A사가 있다. 그런데 모 자치단체의 해당공무원들이 A사 물품을 발송하던 명단을 동일한 업종 신생 B사에게 준 정황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인들로 하여금 A사와 B사 물품을 2개월간 비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비밀 유출이며 진정한 자기결정권 존중이 아니다.

절차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물품이 나왔으니 한번 받아 보겠느냐고 안내한 후 동의하면 주소를 주었어야 맞다. 아니면 양사의 간략한 소개서를 먼저 받아서 해당 장애인들에게 발송, 검토하게 한 후 선택하도록 하여 업체 별로 명단을 주는 방법도 있다. 기존의 A제품과 생소한 B제품을 동시에 받은 한 장애인이 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B는 당분간 무료이니 그냥 있으라 했다고 한다.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수급자 정체를 누군가가 또 안다는 것에 자존심 상할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것! 복지마인드가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니! 그러면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장사들에게도 우리의 주소를 줄 것인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이할 사항은 B사의 물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행정이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인도의 안내 블록을 따라가다가 전봇대에 얼굴을 부딪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들고 나왔다. 적어도 몇 달 전에 기존의 A사에게 “새해부터는 당신네 것과 B사 것 중 하나를 장애인들에게 선택하게 할 방침이니 준비하라”는 통보를 했어야지 12월 20일경 전화로 연락 후 곧바로 1월에 관내 “이‧통장협의회” 회의 자료에 기재하는 등 시행을 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주도적인 신생 B사 홍보와 영업적 편의를 제공한 특혜와 다름없다.

이에 담당부서 L과장을 만나 본 바 A사가 영업을 적극 뛰면 될 일이라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의 우선순위가 장애인의 명단 유출과 상품의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장애인의 인권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이 기존의 A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B사의 편의를 보아 준 것을 해명해야 한다.

갑질, 행정권남용, 업무에 대한 무지 등이 사회도처에서 가슴을 치게 하는 현실이다. 부디 장애인을 착한 척하는 데 홍보용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이익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