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지원사업”은 또 다른 차별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9-10-15 11:20:30

강원도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진 장애인과 못 가진 장애인의 차별이 들어있다.


과연 도내
10만 장애인 가정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될까? 또한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애인이 얼마나 있을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요자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마이카 시대라고 해도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더구나 경제적 여건이 좋다고 해도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유형도 있기에 하이패스 지원사업은 보편적이지 못한 정책이다. 즉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본다. 제안하건데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깊은 숙고의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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