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 - 조영기 도사회문화위원장

이동희 승인 2017-01-18 10:02:28

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조영기 도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질문 1] 강원도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의회활동을 펼쳐왔으리라 여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도민들의 복지정책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평소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 복지법 제3조를 인용하자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평소 그 기본이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됨이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또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2] 강원도청과 도의회 간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화 및 교류가 상설(공식, 비공식) 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원도청과 도의회는 강원도민의 소득향상 및 행복제고를 위해 서로 시너지를 내고자, 늘 대화의 창을 열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 제2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결로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3회 개최,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 3회 개최, 장애인시설 방문 1회, 현지시찰 2회 등을 통해 장애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반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제258회 임시회 중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3] 도에는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다양하고 까다로운 민원 요구가 있으리라 보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다원화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부(지방)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또한 도민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고, 더욱 가까이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관련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재정자립도·지리적 여건·환경적 제약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많은 부담 속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2016년 10월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31.18%로 전국 최하권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던 장애인복지사업이 보통교부세로 편입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들이 중앙정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집행돼, 수혜계층의 정책적 누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열악한 지리적 여건․환경적 제약 등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촘촘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중심기능 재편(복지허브화)을 통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보입니다.

 

 

[질문 5] 강원도 복지(장애인포함)에 관련하여 도민과 집행부에 사회문화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만의 특수한 복지시책개발을 위해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며,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내 거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장애인 친화 어메니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문제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정책사례가 있다면, 현지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할 것이며, 도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원장애인신문사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내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의 권익향상과 도내 사회복지의 든든한 토양을 정착시키는데 온 역량을 쏟으시는 귀사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