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김준혁 승인 2022-08-09 12:44:22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
·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