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를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88.7점이며 최하위시설인 F등급의 비율은 3.1%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19~20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이번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다.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고,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 대비 2.3점 상승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9.2%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1.1%p 하락했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 63.9%, B등급 20.8%, C등급 8.6%, D등급 3.6%, F등급 3.1%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5점으로 전기 대비 1.4점 상승했다. 우수시설 비율이 4.1%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0.2%p 하락했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 45.4%, B등급 37.1%, C등급 10%, D등급 3.6%, F등급 3.9%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평균 점수는 90.5점으로 전기 대비 8.2점 상승했다. 우수시설 비율이 39.6%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4.1%p 하락했다.
전기 평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했으나, 2022년 단기시설에 대한 특화지표를 최초로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 72.6%, B등급 15.1%, C등급 7.5%, D등급 2.1%, F등급 2.7%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